검찰청 폐지, 정치와 제도의 종말

정치적 선택은 때로 한 시대의 제도를 끝장내기도 합니다.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70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로 몰아넣었다”고 발언한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검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결정이 과연 개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 재편에 불과한지에 대한 물음이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직격탄, 정치검찰의 그림자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방 후 70여 년을 이어온 검사 시대가 끝나는 모양”이라며 역사적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좌익 척결과 범죄 수사의 선봉에 섰던 시절을 강조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정치와 결탁하며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검찰의 상징적 존재로 활동했다고 비판하며, 결국 이들의 행보가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비난을 넘어, 정치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타락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가 법률기관인가, 뜨거운 위헌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헌법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번 사태의 특징입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에 불과하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헌헌법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헌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가 단순한 제도 개혁인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적 결정인지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 개혁을 요구한 국민

그러나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신뢰 상실에 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동우회조차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해체 위기에 놓인 것은 구성원의 과오 때문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과가 조직의 존립 자체를 흔들리게 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리한 해체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권력기관은 유지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졸속적 해체가 답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권력기관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공소청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는다고 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은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중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제도 개편의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도의 종언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과거의 반복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열어갈지는 결국 정치의 진정성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